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형태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추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