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외장관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 21. 14:40경 위 ‘C’에서 페인트, 분사기, 열건조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공임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시보레 차량의 조수석 전휀다 및 후범퍼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도면

1. 행정처분대상통보(무허가자동차정비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