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5:06 경 이천시 마장면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 동 469 수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 할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