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9. 7. 14. 폐기물최종(매립)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7. 20.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74 대지 204,581㎡, 건물 269.36㎡, 제시외 건물 924.83㎡, 기계기구 5종(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공매절차에서 낙찰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낙찰가액 64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2억 9,200만 원, 농어촌특별세 1억 2,920만 원, 등록세 12억 9,200만 원, 지방교육세 2억 5,840만 원 등 합계 29억 7,16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제1신고납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전소유자의 채권자로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82명에게 채권액 5,208,455,409원을 지급하고, 그 지급액에 국민주택채권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5,745,555,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4,911,110원, 농어촌특별세 11,491,100원, 등록세 114,911,110원, 지방교육세 22,982,210원 등 합계 264,295,530원을 2009. 12. 11. 및 2009. 12. 14. 2회에 걸쳐 수정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나머지 유치권 주장 채권자 23명에게 214,929,678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298,590원, 농어촌특별세 429,860원, 등록세 4,298,590원, 지방교육세 859,720원 등 합계 9,886,740원을 2010. 1. 29.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2009. 12. 11., 2009. 12. 14. 및 2010. 1. 29. 수정 신고납부한 부분을 ‘이 사건 제2신고납부’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 공매가액 646억 원 중 순수 기계기구 해당가액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1. 13. 원고에게 합계 205,382,948원을 환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신고납부에 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