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특히 피고인이 은행 일을 보던 피해자의 목에 칼로 겨누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을 향하여 돌진하여 위협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종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