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당히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