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 지원 에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02:57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재배 중인 하트모양 오이, 별 모양 오이에 대하여 무농약 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 ‘D’ 낙서 장 게시판에 ‘ 하트 오이와 별 오이 노지에서 무농약 농법으로 재배’ 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생산한 오이 사진을 게시하여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 농산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7. 10:33 경 광주시 C 부근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밭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하트모양 오이, 별 모양 오이 몰드를 개량하여 특허출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 ‘D’ 낙서 장 게시판에 ‘ 하트 오이, 별 오이도 특허 도용 짝 퉁 양심 나오고 있다’ 는 제목으로 ‘ 저는 하트 오이, 별 오이 개발하여 수년 전부터 농사지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F 농장에서 작년에 몰드 몇 개 사가 더니 만, 그것을 변형시켜 특허출원하고 선 하트 오이 별 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욕심 꾸러기 G 어의 상실, 양심 있어야 죠, 보통 농부는 기본 적인 양심은 있는데, 단양 농부 화나네요.

국민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