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1: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금 백로 563번 길 8-10 우 곤 1리 마을 입구 앞 도로를 강경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을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피의 자의 위 화물차를 정 차한 후 출발한 과실로, 마침 강경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택시 우측면 부분을 피의 자의 위 화물차 좌측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업무상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