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5. 1. 24. 법무법인 청률에 촉탁하여 2005년 증서 제103호로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11. 16. 차용한 돈의 원리금 합계 52,146,500원의 채무를 2005. 2. 11.까지 변제하되 이를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6. 6. 29.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액 중 7,756,495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6. 29. 7,756,495원을 배당받을 당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2,146,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14,372,432원(= 52,146,500원 × 20/100 × 503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합한 66,518,932원(= 52,146,500원 14,372,432원)이 된다.

그런데 위 배당액 7,756,495원은 이와 같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민법 제479조가 정한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나면 원금 52,146,500원 및 지연손해금 6,615,937원(= 14,372,432원 - 7,756,495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52,1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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