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서문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