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개인 부채 2억 5천만 원에 금융권 채무 6억 7천만 원이 있었고 매월 이자로 600만 원가량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3. 서울 서초구 D건물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4. 26.까지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398] 피고인은 2009. 10. 2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세탁소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 이자를 지급하고 몇 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7백만 원 상당, 계금으로 250만 원 상당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히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관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자 등을 납부해 왔으며,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돈을 지원받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0.경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