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체납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 그 죄질,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정변경이 도출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