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서울 근교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를 보급ㆍ발전시키며, 회원의 친목과 체력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원이다.

나. 피고는 2016. 3. 1. 총회를 개최하여 C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C은 같은 날 입회 5년 이상된 개인회원 중에서 별지1 기재 각 이사(이하 ‘이 사건 각 이사’라 한다)를 피고의 이사로 선임(그 중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이사는 중임)하였으며, 이 사건 각 이사는 2016. 4. 6. 그 취임등기(위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이사는 중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6.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 7. 1.부터 B의 정회원 모두에게 그린피면제를 시행하되, 골프연습장 건설자금 마련을 위하여 B 정회원은 기부금으로 500만 원을 자율적으로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2 제1항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제1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7. 6.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7. 8. 1.부터 1억 원 무이자 대여 또는 기부금 500만 원으로 참여한 정회원에 대해서는 그린피면제를 시행하고, 1억 원 무이자 대여 또는 기부금 500만 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정회원의 그린피는 2016. 7. 1. 이전 그린피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2 제2항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제2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6. 3. 1.자 총회선임(승인)결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의 정관 제16조 제1호에 이사 선임은 총회의 결의(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의 이사장은 2016. 3. 1. 이 사건 각 이사를 선임하고도 총회의 결의(승인)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이사에 대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