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함께 일하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연금보험과 종신보험까지 동원하여 대출을 받아 총 6,0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는바, 피해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사기방조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