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5. 2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1명(2시간 30분 이용료 90,000원)을 불러서 노래주점을 이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총 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