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등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에 극심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금융사기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액이 적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금융사기조직의 인출책으로서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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