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 원고는 2006. 10. 13.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오피스텔 802호를 임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0. 15.부터 2008.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15.까지 4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2. 7. 15.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을 4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5.부터 2016. 11. 15.까지의 10기의 월 차임 및 부당이득금 450만 원을 연체하였고, 2016. 11. 16. 위 오피스텔 802호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위 임차보증금 100만 원은 연체 월 차임 450만 원 중 100만 원으로 공제되어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고, 연체 월 차임은 350만 원이 남게 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