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