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1. 5. 15: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 1200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D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 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2007년경, 2014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만 80세의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