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905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