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였는데 2015. 2. 15. 배우자 D이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8. 7. 4. 인천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D의 아들로서 2010. 4. 15.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한 칸을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2010. 4. 4.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D이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피고와 D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2016. 5. 23.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투입한 3,300만 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와 D,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가장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당시 최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일(2016. 3. 24.) 전인 2010. 4. 4. C과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6. 5. 23.에는 보증금을 2,000만 원 증액하여 D과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D으로부터 상환받기로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3,3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자 유치권자로서 점유할 권원이 있다.

3. 판단

가. 임대차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