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1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다가구주택(4가구) 213.78㎡ 중 별지1...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2014. 3. 11. 임차인 명의를 피고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인 B를 하여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보증금 월 임료 계약해지사유 1 광주 서구 C건물 203호 4,603,000원 122,260원 2015. 11.부터 임료 체납 2 광주 서구 C건물 304호 4,258,000원 114,080원 2016. 7.부터 임료 체납 3 광주 서구 C건물 402호 4,603,000원 114,410원 2015. 8.부터 임료 체납 (2) 피고는 위 표 기재 일시부터 현재까지 월 임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임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7.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19.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밀린 임료를 납부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인도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