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3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2. 1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는 1990년, 어머니는 2000년경 각 사망하여, 셋째 삼촌이 원고를 양육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상속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둘째 삼촌이 2017. 1. 20. 사람들을 보내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여 셋째 삼촌의 집으로 도망치는 일이 있었다.

원고는 2017. 8. 중국 B대학교에 입학하였는데, 그 후 둘째 삼촌이 원고를 보호하던 셋째 삼촌을 독살하였다.

이에 원고는 둘째 삼촌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