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85에 있는 우정 신세계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를 아 중역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