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자인 D에게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인건비 등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D의 승낙을 받아 D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점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D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자라면 D에게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D이 피고의 점유를 승낙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점유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