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필로폰 수수ㆍ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6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수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 징역 3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