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건물 앞 횡단보도를 에스포항병원 쪽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5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의해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는 피해자 D(여, 41세)와 피해자 E 44세를 피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자 피해자들이 넘어지면서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4세)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 쇄골 인대 손상 및 오구 쇄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