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1. 2. 25.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가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금액 45,000,000원(이후 42,5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2. 2. 24.(이후 2016. 2. 17.로 변경됨)로 하여 보증하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료와 대위변제금, 확정손해금(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의 손해금), 위약금(주채무 기한 내 미이행시 발생), 대지급금(채권 집행보전ㆍ행사, 법적 절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다.

나. 피고 A은 2016. 1. 31. 폐업하였고, 국민은행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2016. 2. 16.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2. 29. 국민은행에 대출원금 42,500,000원, 2016. 1. 5.부터 2016. 2. 28.까지의 이자 298,893원, 이상 합계 42,798,893원을 대위변제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은 23,050원, 대지급금 잔액은 317,194원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5. 11. 18.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7,25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5. 12. 1. 피고 B에게 위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원고 이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