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3. 2....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9. 7. 15.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차6023호로 매매대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E은 위 법원의 2009. 7. 30.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0. 7. 5. ‘E은 원고에게 3억 원을 2010. 7. 31.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9260).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피고 C은 피고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3. 2. 접수 제19947호로 2011.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 D는 2010. 11. 29. F조합으로부터 3억 8,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F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6,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C은 2011. 3. 3. 피고 D의 F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면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E의 재산상태 E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1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F조합 신천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은 2011. 1. 29.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