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1년 이후 네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014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0.111%로 높은 점,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