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9. 4. 22:2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국수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MX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