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올뉴SM7 승용차(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 부모인 D, E의 공동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가 2017. 10. 10. 10:35경 및 16:32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부근 장흥로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중 고압전신주의 도료가 낙하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이 사건 자동차에 도료가 묻어 점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H은 자차보험에 의한 차량수리비 3,353,000원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의 각 영상, 갑 제19호증, 을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운행하는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가 지급한 수리비 외에도 유리막코팅 및 도료제거비용 210만 원, 대차비용(렌트비) 210만 원, 보험 수리비용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합계 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실제 수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형식상 소유자인 부모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훼손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4 제1부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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