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27. 피고 A와 농산물 출하선급금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고 피고 A에게 선급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금 65,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 A는 선급금 이상 금액에 상당한 농산물(쌀)을 2015. 9. 30.까지 출하하고, 선급금 상환기일은 2015. 9. 30.로 하되 제7조에서 “출하선급금의 상환은 위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출하대금을 농가에 정산시 회수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약정 당시 기한 내 이자율은 연 6%로 하고, 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상환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율은 연 12%로 하기로 하였다.

3) 이후 2015. 10. 20.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판매선급금 거래약정기간 연장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위 50,000,000원에 대한 약정기간은 2015. 11. 30.까지로 하고, 기한 내 이자율은 연 6%, 지연배상금 이율은 연 12%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4) 피고들은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약정에 따라 위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당초 이 사건 약정 및 추가 약정에 따라 2015. 11. 30.까지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기한이 경과하도록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