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24,007,110원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8가단89642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12. 18.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4,007,110원과 이에 대한 1998. 6. 24.부터 1998. 11. 12.까지 연 5%, 1998.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00. 11. 27. 원고의 형 B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88086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를 위하여 증언하였으나, 2001. 5. 10. 원고와 B 사이의 대구 북구 C건물 101동 1307호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 B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구지방법원 2001. 11. 14. 선고 2001나10463 판결로 B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5. 4. 22,127,276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의 1998. 6. 24.부터 2002. 6. 22.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에 변제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3616, 2008하면3616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9. 26. 파산선고를, 2008. 12. 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8. 12. 20.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은 위 면책신청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금 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차4082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5.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4,007,110원과 이에 대한 1998. 6. 24.부터 1998. 11. 12.까지 연 5%, 1998. 11. 13.부터 지급명령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