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치과의사인 원고는 2014. 10. 2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2014고단115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료법위반 원고는 2007. 9. 21.경 서울 도봉구 B 건물 3층에서 C가 의료인이 아닌 치기공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60%를 원고가, 나머지 40%를 C가 각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한 뒤,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각종 의료장비를 갖추고 ‘D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도봉구청에 원고 명의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그때부터 2010. 1. 31.경까지 C와 이 사건 치과의원을 공동운영함으로써, 치과의사가 아닌 C와 공동하여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원고와 C는 동업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명의로 D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수익금을 늘리기 위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원고와 C는 2007. 12. 3.경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급여청구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F가 2007. 11. 11. 이 사건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고 8,79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G가 2007. 11. 16. 이 사건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고 42,691원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F와 G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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