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2193
임금등대위변제금구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89,22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27.부터 2004.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89,22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27.부터 2004. 9.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