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문서위조 범행 중 최종계획서의 경우, 피고인은 최종계획서의 작성권자인 B대학교 D학과 교수들의 결재를 모두 거쳐 그들의 도장을 각 날인한 것이므로 최종계획서 작성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허위공문서작성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다만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대학교 D학과 학생들의 교비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D로 일하면서 임의로 러시아 원문 견적서와 그 번역본의 내용을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위조된 견적서들을 첨부서류로 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최종계획서를 만들어 해당 학기 책임교수 명의의 도장을 찍었던바, 피고인이 책임교수에게 학생들의 파견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린 것은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