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1. 25. 17:2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1층 ‘D’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묻는 등 조치 중인 피해자 E에게 “어린놈의 새끼들이 어디서 싸가지 없이, 씨발놈들아” 라고 말하여 위 다방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