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사고지점은 잠수교 노상으로서 자전차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고 제한속도는 70키로인데 피고인은 불과 40키로로 운행한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 보아 거기에 자전차를 탄 피해자가 나타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예견가능한 과실책임을 간과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그외 논지 가운데서 단지 사실과 증거를 탓하는 부분은 원심의 전권행사를 탓하는 것으로 이유없고 판시이유에 어떤 모순이 있는 것으로도 여겨지지 아니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