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는 2009. 4.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4. 11.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0㎡를 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시행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2014. 12. 26.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무효이고, 도시정비법 소정의 손실보상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