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가. 원고는 정보통신 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계약( 이하 ‘ 이 사건 영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조 [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제공하는 공사( 전기공사 등) 와 전기 절약 컨설팅 등의 서비스( 이하 “ 제품” 이라 한다 )를 제공하는 영업을 위하여 피고를 선정하여 업무를 맡기고 영업 매출에 대한 일정한 수익 배분의 지급 등과 같은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영업망 활용] 피고는 전국에 보유한 피고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원고의 제품을 판매가 되도록 하고 당해 피고의 영업망을 통하여 판매된 매출 분에 대해 원고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배분 받는다.

제 5조 [ 위탁 수수료] 피고는 원고의 영업 위탁에 따라 피고의 영업망을 통하여 또는 피고가 추진한 판매 매출/ 이익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제 1 항의 위탁 수수료는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는 매 월별로 정산하여 별표 1에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한다.

( 이하 생략) 제 11조 [ 해지]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부도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 산, 회사정리, 화의 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15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3. 계약 해지에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