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2007. 1. 20.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3. 22:55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 509 앞 노상까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프린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