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각하 부분(피고 B에 대한 미납관리비 청구 부분) 민사소송에서 소송물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정해지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나, 위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