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1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2.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다소 경미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임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인질로 중국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

가담기간( 약 10일) 이 짧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M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