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길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