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실형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로 정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