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3:41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 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대한민국 ‘주식회사 블랙야크’사, ‘주식회사 코오롱’사, ‘(주)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사, ‘평안엘앤씨(주)’사, ‘제일모직 주식회사’사,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룩셈부르크 ‘베이식 트레이드마크 에스. 에이.’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사, ‘가부시기가이샤데센트’사, ‘이토추쇼지 가부시키가이샤’사, 스위스 ‘맘무트 스포츠 그룹 아게‘사,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 ‘더 폴로/로렌 캄파니, 엘.피.’사, 이탈리아 ‘지오다니, 로베르토’사, 캐나다 ‘아크테릭스 이큅먼트인크’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네덜란드 ‘디아지오 브랜즈 비.브이.’사, 프랑스 ‘라꼬스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블랙야크(BLACK YAK, 등록번호 제40085729590000호)’, ’코오롱스포츠(KOLONSPORT, 등록번호 제4008572950000호)‘, ’밀레(MILLET, 등록번호 제4009900280000호)‘, ’네파(NEPA, 등록번호 제4006625510000호)‘, ’빈폴(BEAN POLE, 등록번호 제4003860180000호)‘, '아이다스(adidas, 등록번호 제4000354000000호)‘, ‘카파(KAPPA, 제4008144050000호)’,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등록번호 제4000991800000호)’, ‘데상트(DESCENTE, 등록번호 제4008401230000호)’, ‘르꼬끄스포르티브(le coq sportif, 등록번호 제4005032440000호)’, ‘먼싱웨어(MUNSINGWEAR, 등록번호 제4004040100000호)’, ‘마무트(MAMMUT, 등록번호 제4006772360000호)’,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4002290920000호)’,'폴로(POLO, 등록번호 제40041077000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