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5. 08: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도시철도 동래역 부근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