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파산ㆍ면책결정은 D 개인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법인인 이 사건 피고 주식회사 C와는 무관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