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금 징수원이 일시적 보관 방법으로 징수한 세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와 공금인 여부

나. 피용자의 지위의 변동이 통상적인 사례와 순서에 따르는 변동이며 그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위변동전의 피용자를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살피건대 피용자의 지위의 변동이 통상적인 사례와 순서에 따르는 변동이며 그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위 변동 전의 피용자를 위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아무 변동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목포 세무서의 임시 서기로 채용되었다가 정식 서기로 임명되었으며 임시 서기나 정식 서기로서의 임명권자가 같을 뿐 아니라 그 직무의 범위가 같다는 것이므로 소외 1이 임시 서기로 채용 당시에 있어서의 피고의 신원보증은 정식 서기로 임명되므로서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이와 같은 지위 변동 사실을 신원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금 징수원이 징수한 세금을 일시적 보관의 방법으로서 은행에 예금을 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공금의 성질이 즉시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금 징수원인 소외 2가 안전한 보관 방법으로서 은행에 예금하였던 징수 세금을 이사정을 잘 알고 있는 위의 소외 1이 소외 2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것을 인출 소비한 행위는 공금 횡령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고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